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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물관리일원화 1주년, K-kwater의 주요 성과
  • 2018년 6월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제.개정으로 통합물관리가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.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물관리가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수량, 수질,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죠.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어떤 성과각 있었을까요?
  • 1.수량-수질 통합 기반 '수질 개선' | 시행 전 : 수량 위주의 댐과 보의 운영으로 하천 수질개건에 한계(한강 맛-냄새 물질 발생, 낙동강 하류 조류 경보 발령) | 시행 후 : 한경청 및 홍수통제소 등과 협업으로 신속한 환경개선 방류 시행(소양강댐 1.5억 톤 방류, 상류댐 0.4억 톤 방류) | 한강 맛-냄새 물질 54% 저감, 낙동강 녹조 33% 저감
  • 2.물로 인한 '재해 예방' | 시행 전 : 국지적 홍수, 가뭄 등 취약지역 물 재해 빈발('18년 연속태풍과 집중 호우 발생, 장기 가뭄 지속) | 시행 후 : 홍수통제소-기상청-K-water간 통합 대응체계 구축(효율적인 시설 운영, 공급-수요관리 등 통합적 대책 시행) | 댐 하류 134개 지자체 홍수 無피해, 139만명 제한급수 예방
  • 3.지속 가능한 물 확보로 '물 부족 해소' | 시행 전 : 이상 기후로 국지적 물 부족, 신규 수자원 개발 어려움 | 시행 후 : 현업 기반 대체 수자원 개발, 여유량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물 확보 | 충남 서부 : 다중수원 확보(대산 해수담수화 등), 한강 수계 : 기존시설 최적 운영(수력-다목적댐 시설간 연계 강화) - 장기적으로 댐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 지원 중, 여수 신단 : 주암댐 여유량 공급(환경부-K-water-지자체 협업) | 물 확보를 통한 공단 증설로 지역경제 활성화
  • 4.거버넌스 기반의 '지역 물문제 해결' | 시행 전 :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별도 대책 수립으로 물문제 해결 한계 | 시행 후 : 통합 관점의 지역 물 문제 대책 수립 | 유역 물문제 해결 대안 마련 (낙동강 물문제 해결 방안 마련 적극 지원, 섬진강 유량 확보 및 염해 대책 수립 지원), 지역 물갈등 해결 논의체계 (물관리기본법 시행령, 운영규정 제정 지원, 유역별 상생위원회 운영으로 물문제 공론화, 보현산댐 물환경관리협의회 발족 운영) | 지역 소통, 공감, 합의를 기반으로 실질적 지역 물 갈등 해결 기반 조성
  • 5.물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| 시행 전 : 국내 물기업 영세화 및 물시장 정체 | 시행 후 : 물산업 오픈 플랫폼 구축으로 물기업 全주기 지원체계 마련 | 오픈플랫폼 기반 물산업 활성화 - 중소.벤처기업 지원 확대 및 일자리 1,716개 창출 목표 中 - 해외진출 플랫폼 역할 수행 | '18년 벤처 48개사 육성 52개사의 해외진출
  •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이뤄낸 5가지 성과, 어떻게 보셨나요? 초기에는 여러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일부 성과를 창출해내면서 성공적인 물관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. 더 나아가 물 물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물 사용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K-water의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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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(물관리일원화 1주년) K-water의 주요 성과

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?
1. 수량-수질 통합 기반 '수질개선'
2. 물로 인한 '재해 예방'
3. 지속 가능한 물 확보로 '물 부족 해소'
4. 거버넌스 기반의 '지역 물문제 해결'
5. 물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

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이뤄내 5가지 성과, 어떻게 보셨나요?
초기에는 여러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일부 성과를 창출해내면서 성공적인 물관리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.
더 나아가 물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물 사용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  K-water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이다.

2019-06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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