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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자 정보

국민참여예산제 제안자 정보
제안 구분 국민제안 분야
이슈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
제안자명
단체명 (사)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
대표자명 이덕승
등록일 2020-06-30

제안 상세 내용

국민참여예산제 제안 상세 내용
제안명 지역별 물 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‘지역 수돗물 음용률 높이기’를 위한 시민참여 모니터링 및 캠페인
제안 배경 □ 수돗물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민참여를 통해 지역별 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물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.

□ 이를 위해 지역별로 수돗물 음용률과 물 서비스 정책의 수준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고, 물 서비스 수준과 수돗물 음용률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함.

□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물 서비스 정책들의 변화 과제를 발굴하고, 이를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함께 개선해가고자 함. 또한 지자체와 시민들 간의 협력으로 개선 과제 발굴과 성과 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물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.
제안 내용 □ 전국 15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
물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참여 모니터링
① 대상 지역 :
수도권: 서울, 의정부, 양주, 파주, 안산
충청권: 천안, 청주, 당진, 서천
영남권: 대구, 포항, 김천
호남권: 광주, 나주, 전주 (세부지역은 조정될 수 있음)

② 주요 모니터링 내용:
?해당 지역 수돗물 정책 모니터링 (조례 및 주요정책, 예산)
?지역별 수돗물 음용에 관한 시민의식조사
?가정 수도꼭지 수질 모니터링

③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한 물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공론화
?지역별 수돗물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
?물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

□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음용률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
?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
① 전국 15개 지역 (수도권, 충청권, 영남권, 호남권)을 중심으로 가족 수도꼭지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
알림으로써 실시간 제공, 음수대 위치, 수질 상태 등을 알리는 어플리케이션 제작
--> 사업 시행시 대상도시 특성을 검토한 후 수돗물 관련 공통사항 발굴 후, 어느 지역에서라도 참여할 수
있는 기본항목으로 개발
② 해당 지역 시민들의 수돗물 음용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, 의견남기기 등을 통해 지역별 수돗물 서비스에
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계기 마련
③ 수돗물 음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 제시를 통한 시민참여캠페인
④ 수돗물 음용에 대한 인센티브 (예: 에코마일리지 등) 제공 가능성 타진
⑤ 시민에게 가정 수도꼭지 수질 지역별 정보 제공
(예:전국 15개 지역 20개씩 300가정)

□ 기대효과
① 물 이용자인 시민이 지역 수돗물 정책에 있어 적극적 참여자가 됨으로써 지자체 물 서비스 정책이 향상되는
동인을 제공함.
② 물 서비스 정책 개선이 수돗물 음용률 향상에 맞춰 실효적인 개선이 될 것을 기대함.
③ 수질, 수돗물 음용률, 지자체 정책 등에 대한 지역별 비교를 통해 물 서비스 격차 해소에 정책과제를 발굴함.
④ 앱 개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전국 또는 지역별 물 시민 네트워크를 구축함.
⑤ 차후 물 일원화 및 유역화의 가버넌스 발전에 기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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