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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water 국민 참여예산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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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자 정보

국민참여예산제 제안자 정보
제안 구분 지역협력 분야
제안자명
단체명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
대표자명 김택천
등록일 2020-06-30

제안 상세 내용

국민참여예산제 제안 상세 내용
제안명 댑 상류 지역주민 참여 하천오염 조사· 홍보단 구축 및 운영
제안 배경
각 유역 댐 상류지역 점(비점)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악화 및 환경훼손이 하류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되어, 댐 상하류 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.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상하류지역 주민참여 오염원실태조사 및 저감 홍보단 제도를 도입.
상하류 주민들의 소통의 물꼬를 트고, 이를 통한 현안 해결에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
제안 내용 1.주요내용
- 댐 상하류 주민 참여 조사 및 홍보단 모집 및 운영
- 상류 및 하류 오염원 실태조사 및 저감을 위한 주민 교육
-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간담회 추진(결과 발표등)
2.실행방안
- 상하류 지역 주민 조사 및 홍보단 모집
- 상하류 지역주민 참여 수질 및 수생태 조사(전문가 및 주민)
- 조사단 역량강화 교육 및 조사 실행
- 지역주민 인식개선 교육 및 저감 프로그램 확대
- 조사결과 공유를 통한 소통의 장 마련
다양한 간담회, 토론회(민관)를 통한 주민참여 해결 방안 논의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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